[콕콕 법률상식] 강력범죄 타깃된 '코인'…막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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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지난달 29일 밤 11시 34분경 서울 강남에서 한 여성이 납치돼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먼저 어떤 사건인가요?
Q. 이번 사건에 많은 사람이 얽혀있어요. 주범으로 알려진 이경우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하더니 결국 자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재력가 부부가 지목됐는데요. 남편에 이어 아내도 체포됐고 이경우 아내도 입건되면서 공범이 점점 늘고 있어요?
Q.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람이 몰리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코인의 생리상 작전세력 역할을 한 다단계 세력들이 모여서 시세 조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돼요?
Q. 그런데 현행법상 가상자산 시세 조종은 처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요?
Q. 글로벌 금융당국들이 가상자산의 지위를 두고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허점을 이용한 개발자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건데요. 수사가 한창인 테라-루나 사태 역시 검찰에서는 이들이 불가능한 사업인 걸 알면서도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 입혔다고 보고 있어요?
Q. 투자 피해자들 중에서는 권도형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처벌받길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징역 100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금융 사기의 경우 미국 형량이 높게 나오나요?
Q.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면서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테라-루나도 많은 전문가들이 폰지 사기로 보더라고요. 가상자산 관련해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Q. 가상자산 사기가 많고 절대로 당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분들도 막상 그 안에 빠져들면 상황 판단이 흐려지기도 해요. 만약 사기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시대가 바뀌면서 투자도 더욱 다양해지는데요. 여러 논란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투자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이상 정부 또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국회가 다시 가상자산업 법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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