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에 48% 집중"...정부, 서민 울린 '집값 작전' 잡는다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높은 가격으로 허위 계약을 맺고 실거래가를 높인 다음에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의심거래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권혁중> 맞습니다. 한 1000여 건 정도 조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아마 투기꾼들의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실거래가 띄우기는 정말 악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집값 띄우기 위해서 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것을 해제하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따라오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명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구당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말로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 6개월 후에 신고가 해제 거래 비중을 본다고 그러면 21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7%였습니다. 이거 본다 그러면 2023년도 1분기에는 44% 정도 해제 거래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투기꾼들이 어느 정도 겁을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조사하겠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에 이미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투기꾼들이 어느 정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 대상을 봤더니 경기권이 391건, 서울이 한 129건 정도 되거든요. 상위 1, 2위입니다. 이게 전체 비율로 보면 48%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권에서 이렇게 해제 비율이 높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고가 띄우고 빠지고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서울 아파트의 직거래가 비중을 또 같이 봤는데요. 여기서 본다고 그러면 2022년 4분기에는 32% 정도가 직거래였습니다. 그러다가 23년도 1분기에 7.8%로 급감하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정부가 이거 직접 조사한다. 왜냐하면 직거래라는 것은 상식 이하의,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가라든지 저가 거래가 많이 거래됩니다. 이게 중개사를 끼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사한다 그러면 이게 직거래 비중이 확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에 가시적인 성과, 조사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게 처벌 규제 강화입니다. 원래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다가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되고 이건 10월부터 집행이 되고 또 한 가지 저는 고무적인 게 이번에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원래는 실거래가만 표현이 됐는데 이번에는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같이 발표하겠다고 하면 확실히 부동산에 대해서 실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짜 매물이고 가짜 거래인지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거의 가짜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표시하겠다는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발전된 정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