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다수 앞세운 일방적 국회 운영 중단해 달라"

"양곡법, 간호법은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 미쳐…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야"
"어떤 입법 절차나 입권 권한도 국민 삶 책임진다는 정치 기본 넘을 수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양곡관리법·간호법·의료법을 두고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정치와 국회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서 다수를 앞세운 일방적 국회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고민 끝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이나 민주당에서 다수 힘으로 밀어붙이겟다고 주장하고 있는 간호법은 모두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리 법안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사회적 갈등을 촉발한 요소는 없는지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옳은 일"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이 일방적 처리했던 임대차3법 등을 비롯한 많은 법이 입법 강행으로 인해 국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겪고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입법 절차나 입법 권한도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정치의 기본을 넘어널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내대표로서 야당 목소리를 듣는 건 물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야당 역시 정부와 여당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계속되는 민주당 쟁점법안 직회부 역시 결코 국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없다. 국회법 86조 제3항에 대한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어떤 법안이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이견이 크고 살펴야 할 쟁점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적 도움이 된다면 왜 우리 당이 반대하겠나"며 "많은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 조율하고 수정할 책무가 여당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은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법사위 심사를 패싱하기 위해 직회부까지 밀어부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기본은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고 대화와 타협 토론과 설득이 국회법의 정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계속되는 직회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다"며 "민주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있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