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심정 감출 수 없어"…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

법률대리인 통해 "대법원에선 합리적 판단 내려지길 희망" 밝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양사의 계약 불이행 관련 주식양도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양도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 및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 달라고 (상고이유서를 통해)요청했다"고 상고 이유를 알렸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 측은 이번 주식매매계약이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잘못된 계약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회장 측은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에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됐다"며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 측은 "재판부 역시 새로운 주장과 쟁점, 특히 쌍방대리 위법성에 관해서 아무런 추가 심리나 법리적 판단 없이 1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홍 회장과 한앤코 법공방은 지난 2021년 시작됐다. 같은해 홍 회장은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책임을 지고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회사를 한앤코에 매각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한앤코와 회사 매각을 종결하는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앤코는 홍 회장이 돌연 무리한 요구를 거래종결 선결 조건이라고 내세웠다며 계약대로 매각을 진행하라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한앤코가 승소했다.

shakiro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