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희토류자석 제조기술 수출금지 위기대응 시나리오 마련

산업부, 제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

[서울경제]

정부가 친환경차 핵심부품인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중국의 수출 금지 조치와 관련해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제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을 발표하면서 네오디뮴과 사마륨코발트 등 비철금속 영구자석 제조기술의 해외 이전·유출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희토류 채굴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사실상 중국이 통제함으로써 공급망 패권을 주도하고 미국·유럽의 중국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는 “기술 수출이 금지되면 신규 영구자석 제조업체의 국제시장 진입이 제한돼 우리나라의 영구자석 수입처 다변화와 자립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중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면 기술이 아닌 품목 수출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현대모비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업계는 국내 네오디뮴 영구자석 제조업체인 성림첨단산업이 기술 자립화에 성공했고 사마륨코발트 영구자석은 국내 수요가 거의 없어 수출 금지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희토류 등 핵심 원소재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산업부는 중국의 이런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구 희토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희토류 품목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해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예정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중국의 기술 수출금지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것”이라며 “품목 수출규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