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옮긴 대학생에 4년간 240만 원…‘단발성’ 비판도

[KBS 춘천] [앵커]

춘천시로 주소를 옮기는 대학생에게 4년 동안 240만 원을 주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인구 30만 명을 달성해 특례시가 되겠다는 춘천시의 고육지책인데, 단발성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특례시가 되기 위해 춘천시가 넘어야 하는 첫 번째 허들은 '인구 30만 명' 이란 기준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29만 1,800여 명으로 8,200여 명이 부족합니다.

춘천시가 각종 인구 늘리기 시책에 고삐를 죄고 있는 이유입니다.

춘천시는 관내 기관단체들과 MOU를 꾸준히 맺은 데 이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거의 매주 토론회와 포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도 나섰습니다.

주소 이전 지원금을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소를 옮긴 대학생에게 4년 동안 최대 240만 원을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보다 3배로 금액을 높였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3명만 함께 주소를 옮겨도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춘천지역 대학생 5천 명, 군인과 회사원 3천 명만 움직이면 30만 명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략입니다.

[나유경/춘천시의원 :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30만 원으로 올리신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50만 원으로 해도."]

하지만 이런 현금성 대책의 효과가 단발에 그칠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인구 30만 명 이상을 넘겨도 이 인구를 2년 이상 유지해야 특례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도 눈 앞의 숫자에 급급할 뿐, 근본 대책은 부족하단 겁니다.

[박제철/춘천시의원 : "미시적인 눈앞에 보이는 지금 정책을 그것과 연관돼서 거시적인 중장기 정책을 뭘 만들고 있느냐."]

이에 대해 춘천시는 교육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로서 일자리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 등 장기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