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속도 조절 나선 정의당…총선 앞두고 자기 색깔 내기?

법사위 野 단독 의결에 '환영'…정의, 50억 클럽 '패스트트랙' 언급
김건희 특검엔 여전히 '신중론'…이정미 "충분히 더 검토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의당 제공)/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을 두고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정의당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모인다.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처리에 환영의 뜻을 내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도 일부 동조하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여전히 법사위 논의가 먼저라며 특검 정국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그동안 제기됐던 '민주당 2중대' 논란에서 벗어나 총선을 1년 앞에 둔 시점에서 선명한 '자기 색깔 내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두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더 이상 4월 임시회의를 벗어나선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정의당이 그간 줄곧 요구해 오던 '선 소환조사'에서 전향적인 언급이기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입장 선회의 계기는 지난 11일 법사위 소위였다. 당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대장동 특검을 국민의힘 퇴장 속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비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정의당은 "정의당이 제출한 특검법 원안이 사실상 관철됐다"고 환영 메시지를 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 정의당 소속 위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 의원을 비롯 정의당의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거듭 압박하는 김건희 특검과의 연계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 관련해 "50억 클럽 특검을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법사위까지 갔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김건희 특검은 애초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하고 최종적으로 이 법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을 할 때 어떤 것이 합리적인 안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이 대표가 쌍특검에 대한 전향적인 언급을 했지만, 민주당이 압박하는 쌍특검 패스트트랙 태우기와는 '속도' 차원에서 거리가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아예 말도 못 꺼내게 김건희 특검법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정의당도 이제는 양특검법의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을 결단 하기 바란다"며 "더 이상 결단을 늦춘다면 최장 8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특검 실시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단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의당이 그간 '민주당 2중대'라며 비판받은 악몽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의당은 과거 '조국 사태'를 옹호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과정 등에서 민주당 2중대 비판을 받은 뒤 21대 총선에서 실패를 맛봤다. 이에 정의당은 본격적인 재창당 작업과 함께 입법에선 야당과의 선명성을 강조하고, 여당엔 압박을 거듭하고 있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쌍특검은 물론 노란봉투법 같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법안까지 생떼를 써서 뭉개겠단 것"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