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부양정책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다양하고 제한적인 제도를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연착륙과 다각적인 공급정책을 통해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특히 최근엔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며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전 지역의 경우엔 유성구 교촌동 일대에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돼 그 지역의 미분양아파트 소진 등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개발 호재는 부동산시장 하락기에 지역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막고 시장 경기 회복을 위한 발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러나 단편적인 개발 호재만으로는 부동산시장의 반전을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높은 시장가격과 금리리스크 해결이 선결돼야 할 부분이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월과 2월 급매물 위주의 거래량 증가과 한국은행의 2번에 걸친 금리동결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급매물이 소진되고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가격이 일정 부분 소비자들의 심리적 가격저항선에 근접했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미국과의 역금리차가 1.5%로 역대 최대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두 번 연속 금리동결은 미국발 금리인상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는 부동산시장의 반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선 이미 부동산 가격이 최저점에 근접했고 이제는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흐름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강조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과 같은 부양책이 적극적으로 지속돼야 한다. 이미 제도 개편과 세금혜택 등이 주어졌지만 이는 기존의 정책을 원래대로 복원한 수준이며, 향후 세금감면 등의 추가적인 정책을 추진해 시장의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