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액생계비와 경제양극화

취재2팀 김소현 기자

"50만 원. 누군가에게는 푼돈에 불과하다지만 저에겐 구원입니다"

지난달 27일 소액생계비 대출이 개시된 동시에 문전성시를 이뤘다. 고금리 시대에 15.9% 넘는 대출을 마다하지 않고 찾는 사람들이 줄지어 쓰디쓴 대한민국 현실을 보여주는 현장이였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최대 100만 원까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나날이 늘자 가뜩이나 힘든 취약계층이 소액으로 불법 사금융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생계자금을 대출해주자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출을 받는 이들의 사연 또한 각양각색이다. 세 달 치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갑작스러운 경력 단절과 함께 다달이 나가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취업준비 속 당장 굶주린 배를 채우고 싶어서…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단돈 50만 원조차 없는거야?"라는 반응도 터지고 있다. 씁쓸한 흥행이 현재 우리에게 불어닥친 경기침체가 경제적 양극화마저 심화시키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액생계비 대출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세대인 30-50대가 대출 신청 중 80%를 차지했다. 이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주축 연령대 역시 저소득·저신용자로 내몰렸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는 3만 4983달러를 기록했다. 국가가 잘 사는지를 알아보는 척도가 명목 GDP인데, 이 역시 우리나라는 10위를 차지하며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반면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이 격화되고 있다. 평균이 갖고 있는 함정이다. 경제는 나날이 성장하는데 그 성장에 따라가지 못하는 국민은 늘 존재한다. 경제적 양극화는 단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하물며 이들이 개인의 능력부족과 실패로 인해 낙오자가 됐더라도 국가와 국민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생계 곤란 국민들이 정부 정책의 시혜를 받으며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때 사회는 지금보다 더 건강해진다다. 모두가 잘 살 수 없지만 다양한 모양가지고 살 수는 있다. 정부는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