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안착”… 중기부, 대형 로펌과 잇따라 설명회

13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설명회… 광장 이어 두번째
기업 대상 설명회도 추진… “연내 6000개사 확보”

전국을 돌며 납품단가 연동제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는 중소기업벤처부가 기업 실무진을 대상으로 한 법률 세미나도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근거법인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중기부와 함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경./중기부 제공

설명회에는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을 비롯해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 등이 참석한다. 태평양 관계자는 “기업 실무진 100여명이 설명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며 “제도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법무법인과 함께 제도 설명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달 22일과 이달 5일에도 중기부는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총 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초 1회 열릴 계획이었지만 사전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가 많아 한 차례 더 개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세종과 김앤장, 율촌 등과도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제도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위·수탁기업이 합의하면 연동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상생협력법이 시행돼 납품단가 연동제가 실시되더라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 참여 기업을 6000곳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전국 지방중기청과 각종 협·단체를 만나 제도를 알리는 ‘로드쇼’를 시작했다. 법무법인과 함께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 것도 제도 홍보의 일환이다.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로드쇼도 준비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생활건강 및 협력사 임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했다. 향후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하도급법의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긴밀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 마련 ▲납품대금연동제 홍보 강화 ▲동행기업(사업 참여 기업)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추진 등을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처간 협업은 더 긴밀해질 것”이라면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나 기업의 요청에 따른 직권조사 등도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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