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바꾸자" 사흘 공염불…'비례대표제 계산기'만 두드렸다

전원위, 여야 80명 발언대 올라 난상토론
지역구·의원수도 이견…합의안 도출 난항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2023.4.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강수련 노선웅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2일 사흘째 토론을 이어갔다. 지난 10일부터 전날까지 국민의힘 31명, 더불어민주당 43명, 비교섭단체 6명 등 총 80명이 발언대에 올라 여러 의견을 제안했다.

사흘 동안 여야는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비례대표제·지역구 선거제·국회의원 정수 등 각종 사안에선 의견을 달리하며 난상토론을 벌였다. 거대 양당의 입장차가 크게 드러난 가운데 각 당내에서도 의원마다 의견이 갈리면서 합의안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비례대표제 개편 놓고 여야 충돌…"폐지·줄여야" vs "유지·확대해야"

전원위원회가 열린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여야 의원들이 가장 많이 발언한 건 비례대표제 개편 방안이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제의 폐지 또는 감축을, 민주당은 유지 또는 확대를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조사를 인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한다"며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하고 현행 대통령 직선제 아래에선 소선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취약 계층과 각종 분야 전문가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수를 현행 253개에서 225개까지 28석을 줄여야 한다"며 "줄인 의석을 지역 균형과 동서 통합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전해철 의원도 "비례대표제만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 47석에서 최소 75석까지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이 최소한 2:1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현행 비례대표 제도는 정치적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반영하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양대 진영의 전사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아예 없애고 지역구 의석을 늘려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 선출하자"고 주장했다.

◇중대선거구 vs 소선구제 의견 엇갈려…의원 정수 감축도 화두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 개편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대체로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민주당은 기존 소선거구제의 존치를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타협의 정치 문화가 촉진될 수 있다"며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농어촌은 소선구제를 유지하는 도농 복합 선거구제를 도입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소선거구제는 대통령제와 조응성이 높은 제도이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조응한다"며 "현행 소선거구제를 보완하고 실현 가능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전원위에선 국회의원 정수 감축 논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감축하자는 입장이 다수였지만 민주당은 현재 숫자 유지 또는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70%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염치없는 일로, 현재 300석의 10%라도 줄여보자"고 제안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합리적인 선거제 개편은 안중에 없고 지금의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해 보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소속 의원이 무슨 초등학생인가.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려면 여야 대표 1명씩 2명만 있으면 되지 않나"라고 하자 국민의힘이 고성으로 반발하는 일도 있었다.

◇'수도권 집중 타파' 여야 한목소리…석패율제 도입 주장도

다만 현행 선거제도가 수도권·도시를 대표하는 데 집중돼 있어 농촌·산촌·어촌 등 비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해 국토 전체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데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선거구는 너무 지나치게 인구에 따른다"며 "(비수도권) 의원 정수가 쭉 떨어지면서 대표성이 약화됐고 대표성이 적어지니 지역 발전이 안 돼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인구 대표성이 지나치게 강조돼 농산어촌의 대표성은 현저히 약화됐고 국회의 의사 결정도 수도권 중심으로 편향됐다"며 "지역 균형 의석 배분을 통해 소멸할 지역에 대한 특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도라면 70%가 수도권·광역시 국회의원으로만 채워진다"며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에 있나"라고 지적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여야에서 나왔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같은 비례대표 47석으로도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확실하게 담보한다"고 촉구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지역색이 강한 영호남에서 낙선해도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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