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틀어막은 '친환경차 핵심부품' 제조기술…우리 기술력으로 넘는다

中, 희토 영구자석 제조기술 수출금지 영향 최소화 조치 강구
희토류 품목 심층분석도 진행…품목별 위기대응 시나리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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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중국의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조치에 대응해 정부는 해당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 중국의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조치 등 중국 관련 공급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희토 영구자석은 친환경차의 핵심부품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수출통제 조치에 맞대응해 지난해 12월 해당 제조기술 등에 대한 수출금지를 담은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을 발표했다.

이 목록의 내용을 보면 네오디뮴(Nd)과 사마륨코발트(Sm-Co) 등 비철금속 영구자석 제조기술의 해외 이전·유출이 금지되고, 중국 영구자석 제조기업의 신규 해외 생산 거점 구축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미 제조가 완료된 영구자석 혹은 영구자석 관련 소재들은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기술 수출금지라고 할지라도 신규 영구자석 제조업체의 국제시장 진입을 제한해 우리나라의 영구자석 수입처 다변화 및 자립화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도 "미국이 아시아·유럽 국가들과 공급망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이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미-중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의 마이크론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나,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등 중국 공급망 현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부는 '기술 수출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구 희토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 사업의 하나로, 희토류 품목에 대한 심층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중국의 기술 수출금지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품목 수출규제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