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지하까지 사들이더니… SH, 임대주택 보험료 2년새 2배 뛰었다

임대주택 평가액·보험가입액도 6.2조서 15.3조로 ‘껑충’
SH 매입임대 대거 늘린 영향·작년 수해로 보험료 대폭 올라
매입임대 줄인다했지만 올해 반지하 3450가구 사들여야
”반지하 활용방안도 고민해야…매입임대 늘어 비용증가 지속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 중인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험가입료가 2년 만에 2배로 뛰었다. 매입임대주택을 대거 사들이면서 ‘매입임대 건물·부속 시설’이 보험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SH는 장기적으로 매입임대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미 사들인 물량이 많아 부대비용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반지하를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화재, 수해 등을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

13일 SH에 따르면 SH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종합·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예산이 올해 23억7111만원 수준으로 배정됐다. 가입기간은 2년으로 가입대상인 임대물량의 평가액(보험가입금액)는 15조3492억4062만원으로 보상한도액도도 이와 동일하다.

지난해 8월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과 주차장이 빗물로 가득한 모습이다. 당시 서울에 내린 폭우로 해당 빌라 반지하에 물이 지붕까지 차오르면서 이곳에 살고 있던 40대 자매와 10대 딸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다./조선DB

SH의 보험가입료는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2021년 보험가입료는 11억5333만원 이었다. 특히 2년 전과 달리 올해는 매입임대(다가구)건물과 부속시설 일체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됐고, 입주민 가재도구 1000만원 한도로 보상하는 사안이 들어가게 됐다.

SH 임대주택에 대한 보험료가 이같이 증가한 건 무엇보다 매입임대를 대거 늘렸기 때문이다. 2년 전인 2021년 보험가입금액·한도는 6조2984억3998만원 수준에 그쳤었다. 2년 새 보험가입 대상이 된 임대주택의 평가액이 두 배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지난해 3월 김헌동 SH 사장이 직접 공개한 자산규모에 따르면 SH는 공공주택 총 13만1160호를 보유 중으로, 그 중 아파트형 임대주택이 10만5536호, 매입임대주택이 2만5624호다.

SH는 지난해 여름 수해가 대거 발생하면서 화재보험료가 인상됐다는 점도 배경으로 설명했다. 보험사들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손해율이 상승하자 보험료 인상도 뒤따랐다는 것이다. SH는 내부적으로 보험료율을 산출해 이번 예산을 확정했다. SH 관계자는 “신규물량이 상당히 많은 데다 보험사를 통해 보험료율을 산정해 보니 2년 전보다 보험료가 상당히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매입임대 시설 내 입주민 가재도구에 대해 1000만원 내 배상하는 방안도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다. S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이같은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H가 보험가입시 입주민 재산피해 보장을 적용한 건 5년 전부터로, SH가 늘어난 매입물량, 특히 반지하주택 등을 대거 매입하면서 화재, 수해 등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김헌동 사장이 부임한 이후 부채감축을 위해 매입임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간 매입임대를 대폭 늘리면서 보험료를 비롯한 부대비용은 증가하는 모습이다. SH의 연간 매입주택량은 2017년 2262가구에서 2021년 4533가구로 2배로 늘었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서울시가 공공에서 직접 사들여 주거시설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SH의 부담이 적잖히 늘었다. 지난해 여름 수해 이후 SH가 매입한 반지하주택은 총 293호로, 올해 안에 3450가구의 반지하주택을 추가 매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SH는 매입임대를 줄이겠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상황이지만 오히려 더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반지하의 경우 큰 틀에 커뮤니티 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뾰족한 활용방안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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