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中 희토류 무기화, 강 건너 불 구경 할 때인가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지난 4월 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정부가 ‘국가안전’을 이유로 전기차와 풍력발전용 모터 등에 필수인 고성능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의 수출 금지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의 보도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중국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목록’의 개정 작업이다. 지난해 소식을 다시 꺼내 든 이유는 일본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키로 한 시기인 7월이 가까워져 오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정안은 연내에 발효될 예정이고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라는 것이 요미우리의 분석이다.

중국 개정안의 핵심 부분은 수출금지 항목에서 11호에 규정된 ‘희토류’ 항목이다. 비철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업종에서 희토류의 정제·가공·이용기술 가운데 1항: 희토류 추출·분리 공정기술, 2항: 희토류 금속 및 합금 재료의 생산기술, 3항: 사마륨코발트, 네오디뮴철붕소·세륨 자성체 제조기술, 4항: 희토류 붕산산소칼슘 제조기술 등을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특히 3항: 사마륨코발트, 네오디뮴철붕소·세륨 자성체 제조기술은 필요시 군사용과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희토류 자석 제조 장비의 수출을 막겠다는 의미다. 이미 최신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과 라인을 보유 중인 일본보다는 제조 기반이 열악한 한국에게 치명적인 항목이다.

국내 유일의 희토류 자석 생산 기업 S사는 중국의 희토류 자석 생산 장비로 양산 라인을 구축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희토류 자석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도 장비 수입이 불가능해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장비가 고장 나면 A/S도 받을 수 없고 부품 수입이 불가능해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이렇게 희토류 자석 생산이 불가능해지면 연쇄적으로 희토류 자석을 써야만 하는 기업들의 피해도 불가피하게 된다. 심지어 내년부터는 희토류 자석 ‘제조기술’ 수출 금지뿐만 아니라 희토류 ‘원재료’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도 언제든지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지난 6일 S사의 지분을 보유한 H사의 주가는 시장 전반의 하락세를 뚫고 상한가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이 중국의 조치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터무니없게도 H사뿐만 아니라 페라이트 자석 생산 기업들의 주가도 30% 상승했다. 페라이트 자석은 희토류 자석을 대체 할 수 없다. 정부의 태도도 금융시장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만 발표한 채 희토류 광물 공급망 구축에는 손을 놓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얀마, 라오스 등 해외 희토류 광산 개발에 혈안이다. 이미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량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자국 내 중(重)희토류 비축에 나선 모양새다. 부익부 빈익빈이 따로 없다. 일본 또한 2억 호주달러를 투자해 호주 광산기업 라이너스가 마운틴웰드 광산에서 생산하는 중희토류의 65%를 일본에 공급받기로 하는 등 탈중국 공급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독자적인 희토류 공급망 구축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희토류 제조 장비 역시 독자 개발에 나서거나 비상시 일본산으로 대체 할 수 있을만한 방안까지도 수립해야 한다. 시간이 많질 않다.

하지나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