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2026년 OECD 수준 감축"…범부처 컨트롤타워 고용부에 설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제정안 행정예고
단장에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6개 부처 참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을 점검·주관하는 컨트롤타워가 신설된다. 2026년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7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총괄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사정변화가 없으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초쯤 추진단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과 로드맵이행총괄팀, 안전문화협력팀으로 구성된다. 추진단 단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겸직하고, 부단장과 팀장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은 고용부를 비롯해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외부 민간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마련했다. 현재 고용부 내에서 자체 운영해온 TF가 합류하면 추진단은 총 20여 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2년간 한시조직으로 출범하는 추진단은 향후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과제의 이행·보완에 관한 사항 △세부과제 신규 수립에 관한 사항 △이행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 수/산재보험 적용자 수 X 10000)은 0.43‱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사고사망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0.29‱(퍼밀리아드)까지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추진단은 향후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4대 전략을 구체화하고 추진과제 전반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0일 노동개혁 추진점검 회의에서 "범부처 협업조직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TF가 5월 중 출범한다"며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