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주세요”

조희선 2023. 4. 1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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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는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개선하고자 하는 규제나 애로 사항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등을 적은 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1차 관련 부서와 2차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사를 통해 실현 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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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취업·신산업 분야 등 공모
28일까지 접수… 정책에 반영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서울 서대문구는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어르신)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취업·일자리(청년, 경력단절자, 어르신) ▲소상공인·중소기업(영업 활동 애로) ▲신산업(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이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개선하고자 하는 규제나 애로 사항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등을 적은 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구는 보다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 처음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관련 부서와 2차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사를 통해 실현 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을 평가한다. 구는 7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에 관해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침체해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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