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락하는 성장률...위기의 한국경제, 돌파구 왜 못 찾나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제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WEO)에서 올해 한국경제가 1.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1월 전망치(1.7%)보다 0.2%포인트 낮아졌으며, 지난해 4월 전망치(2.9%)와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났다. IMF는 1년에 네 차례(1·4·7·10월) 세계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한국의 경우 지난해 4월 2.9%에서 7월 2.1%, 10월 2%, 올 1월 1.7%에 이어 이번에 다시 1.5%로 네 번 모두 하향 조정이 이뤄졌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전망은 훨씬 더 어둡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8개 IB들이 지난달 말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1%에 그쳤다. 이들 중 골드만삭스 등 6개 IB는 1%대를 전망했지만 씨티는 0.7%를 제시했으며 노무라는 마이너스 성장(-0.4%)을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1.6%를 제시하고 있지만 조만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총재가 그제 기자회견에서 “올해 성장률이 1.6%에 소폭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끝없는 추락은 세계 경제 불황에 따른 수출 부진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인플레,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의 유동성 위기 등 악재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한국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중국 관계 악화의 여파로 대중 수출이 치명타를 입고 있다. IMF는 올해 중국경제가 5.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우리 수출기업들은 중국 특수는커녕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의 온기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내수 시장이 협소한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으려면 수출이 살아나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계경제 먹구름이 걷힐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수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근원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2차전지 등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대중국 관계 개선 노력도 기울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