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 전원위원회 오늘 종료…국민 납득할만한 합의안 나올까

전원위 13일 끝으로 막 내려…이날 20명 발언 예정
여야, 전날 지역구·비례·의원정수 놓고 입장차 확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3일 막을 내린다. 사흘 간의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단기간 내 합의안 도출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12일에 이어 선거제 개편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발언대에는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비교섭 3명 등 총 20명이 오른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정희용·조은희·김영식·이종배·이인선·김병욱·이철규의원이 발언할 예정이다.

야당인 민주당에선 이상민·이원욱·박주민·허영·민병덕·양기대·이소영·이해식·송갑석·조승래 의원이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선 용혜인·이은주·강성희 의원이 나온다.

전날은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4명 등이 출석했지만 이날은 10일과 11일 진행된 것처럼 선관위원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배석한 채 진행된다.

전날(12일) 진행된 3차 전원위에서 여야는 이날도 선거제 개편 나아가 지역 대표성 강화엔 한목소리를 냈지만 국회의원 정수 감축,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비율 확대 등 각종 사안에서 온도 차를 보였다.

여야는 선거제 개편엔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지역주의와 관련해선 여야 할 것 없이 과거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현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시급한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독점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간이라도 제안하고 싶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지역대결 구도를 타파하고 정치가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지역주의"라며 "과거 노 대통령은 물론 이 전 대통령 역시 소선구제를 가지곤 화합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또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했다.

다만 해결책을 두고는 각론을 펼쳤다. 김 의원은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4대1, 240대 60석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한 반면 박 의원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되 개방형으로 하자고 했다.

비례대표제를 놓고서도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지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숫자와 다양성 확대를 주장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은 감축하자는 입장이 다수였지만 민주당은 현재 숫자 유지 또는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