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의 '성공조건 4가지' [기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청파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조직학과 행정개혁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합의해 조직부터 통합한 대승적 결단이 눈에 띈다. 10여 년 전의 유보통합이 조직과 재정 통합을 가장 마지막 단계에 추진한다고 하면서 부처 간 이견으로 표류했던 점을 상기해 보면 행정개혁 수준의 진일보라고 평가할 만하다.

대신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떠안은 교육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교육부에만 맡길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 국회, 시·도 교육감, 유치원과 어린이집 당사자는 물론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조직 통합의 관점에서 각 주체에 다음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한다. 복지부는 관리체계가 완전히 통합될 때까지 조직, 재정 확보와 격차 해소에 계속 힘써야 한다. 지난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의 누리과정을 적용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지원하여, 유보통합의 취지를 구현하고자 했던 것에 큰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극에 달하여 누리과정을 책임지고 추진했던 교육부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므로 복지부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유보통합 과정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영과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초당적으로 성공적인 유보통합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법률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유보통합이 완성될 수 있다.

셋째, 시‧도교육감들에게 당부한다. 아이들은 '관할'로 나뉘는 대상이 아니다. 유보통합에 대해 '제2의 누리과정'을 운운하기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자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과적 활용 방법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원과 교사에게는 기득권 다툼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주길 당부한다. 합계출산율 0.78명인 상황에서 기득권만 주장하는 논쟁은 공멸을 앞당길 뿐이다. 유보통합 목적은 '아이들의 행복'이어야 한다.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수만 가지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기보다는 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이 매우 소중한 존재다. 생애 초기 돌봄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교육부 중심의 통합원칙을 마련한 것은 큰 진전이다. 영아, 유아, 아동, 어린이 등의 구분은 정작 당사자인 아이들에겐 큰 의미가 없다. 어른들의 논리와 잣대로 수십 년 반복된 논쟁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유보통합에 범정부적, 초당파적, 범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국민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의 실행을 기대하고 있다.

이창원 한성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