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32년 신차 67% 전기차 목표…車 배출가스 기준 대폭 강화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파격적인 구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차량 배출가스와 오염물질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또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최소성능기준을 도입 등을 통해 2032년 신차 판매의 67%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지시간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 배출 기준 강화안을 공개하고 60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새 규제안은 2027년식부터 2032년식 차량에 적용되며, 6년간 단계적으로 차량의 이산화탄소(CO₂), 비메탄계 유기가스(NMOG)와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줄여가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1마일당 82g으로 설정해 2026년식 대비 56% 줄이도록 했습니다.

EPA는 전기차 배터리의 내구성 및 품질보증 기준도 새로 제시했습니다.

차량 운행 5년 또는 주행거리 6만2천마일 동안 원래 배터리 성능의 80%를, 8년/10만마일 동안 70%를 유지하도록 하는 최소성능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제조사는 차량에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맞추려면 내연기관차의 기술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어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EPA는 새 기준이 도입되면 전기차가 2032년식 승용차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5.8%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비약적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같은 목표는 기후 변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급진적인 수치입니다.

AFP통신은 이번 규칙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전기차 생산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지만, 배기가스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기차 전환인 만큼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목표가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환 속도만큼 세계가 충분한 광물을 채굴할 수 있을지, 배터리를 충분히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데다 충전 인프라와 충전기 공급도 대폭 진전돼야 하며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등의 적지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미 텍사스 등 공화당 성향 주들은 이미 기존 배출가스 기준을 놓고도 EPA를 상대로 'EPA가 전기차 채택을 목적으로 이같은 규칙을 만드는 것은 월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중국과의 첨예한 대치 속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원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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