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면 볼수록 황당하고 기막힌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수정 로드맵을 확정했다. 오른쪽은 김상협 위원장. / 뉴스1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2030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0월 정했던 내용을 탈원전 폐기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이번 2030 감축 로드맵 확정 과정에서 특히 산업 부문 감축 목표 조정을 놓고 진통이 컸다고 한다. 문 정부 로드맵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석유화학 원료 물질인 석유 기반 나프타를 콩·야자 등 바이오 나프타로 대체해 온실가스 1180만t을 줄인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바이오 나프타 대체는 기껏해야 50만t 감축 성과를 내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바이오 나프타 생산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양의 피마자콩과 야자를 해외로부터 조달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사실 콩·야자 확보는 문 정부 때부터 실무자들이 우려했던 내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1년 7월부터 두 차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지만 위에서 ‘숫자’가 내려와 억지로 끼워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할 수 없이 정부 발표 자료에 ‘원료 수급이 가능하다면’이란 전제를 달아 봉합했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것부터 터무니없는 목표였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대한 신의’를 거론하며 40% 감축을 언급해 그것이 국가 목표가 됐다는 정황과 증언들이 있다. 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전임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유엔에 제출한 감축 목표를 2018년 1차 손보면서 박 정부 정책을 거의 바꾸지 않았다. 게다가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원자력 에너지는 적대시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돌연 2020년 10월 ‘2050 탄소 중립’을 들고나왔고, 2021년 10월엔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국가 자해와 같은 선언을 했다.

온실가스 감축은 각국이 힘을 합쳐야 할 목표다. 하지만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최선의 노력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 면밀히 따진 후 실현 가능한 국가 전체의 목표치를 정할 것이다. 그러나 문 정부에선 대통령 한 사람이 근거 없이 40%란 숫자를 정했고, 부처 공무원들은 달성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대통령이 정한 숫자에 맞추기 위한 분야별 목표치를 책상 위에서 만들어냈다. 사실상 조작이다.

이 목표치는 더 강화시킬 수는 있어도 완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파리협약 조항이다. 문 정부에서 정한 40% 감축 목표치가 두고두고 나라에 큰 질곡이 되게 됐다. 대통령 한 명이 국제 사회에 멋지게 보인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고 엄중하다. 이 황당하고 무책임한 결정의 책임자들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