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대책은 없고, 분노와 정치만 남았다

野 3당 “핼러윈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0월 발생한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다음 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월 민주당 주도로 55일간 실시한 국회 국정조사를 종료한 지 석 달 만에 또다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초점이 맞춰져야 할 안전 대책보다는 총선을 1년 앞둔 야당의 정치적 소재로만 참사가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남인순 본부장과 박주민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입법 촉구 야3당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 남인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기본소득당 및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풀리지 않는 의문을 밝혀내야 한다”며 “다음 주 (야 3당) 원내대표 간담회 이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 구성,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추모공원과 기념관 건립 등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야 3당이 힘을 합치면 법안 통과를 위해 사용할 방법이 굉장히 많다”며 “국민의힘도 쓸데없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막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작년 핼러윈 참사 이후 이뤄진 경찰 수사 및 국회 국정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및 용산경찰서장·구청장 등의 구속 기소 같은 일련의 조치와 관련해 “아직 진상 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 역시 이뤄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유족들이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는 아직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이 때문에 2014년 발생 이후 8년간 정치적 고비마다 진상 조사와 수사를 반복했던 세월호 참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도 사실 사고의 성격상 경찰 수사 결과 말고 새롭게 나온 것은 거의 없었다”며 “특조위 역시 총선을 앞두고 정권 비판 소재로 참사를 활용하려는 야당의 정치적 목적 아니겠느냐”고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은 최장 1년 9개월로, 내년 4월 총선까지 진상 조사가 이어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