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규 인프라 예산만큼 보수 유지에 돈 써… 한국은 30% 불과

한국, 30년 넘는 노후 인프라 10년 뒤면 45.7%까지 늘어나

정자교 붕괴의 원인 중 하나로 부실한 유지 관리가 거론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노후 인프라 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대한민국 인프라의 상당수가 1980~1990년대에 집중 공급됐던 점을 감안할 때, 기반 시설들의 노후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해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관련 예산부터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난 5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인근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정자교 인도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출동한 소방 구조 대원 등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뉴스1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시설물 16만2481개 중 완공된 지 30년이 넘은 시설물의 비율은 17.3%다. 30년은 노후 시설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국토부는 이 비율이 5년 후 30%, 10년 후 45.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32년에는 전국 터널, 교량,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의 절반이 노후 시설물이 된다는 뜻이다.

노후 시설물은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점검과 유지 보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시설물 관리 주체가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올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19조7378억원 중 유지 관리 예산은 23.4%(4조6098억원)에 불과하다. 신규 투자(15조1280억원)의 30% 수준이다. 최근 열수관 파열, 싱크홀 등 도심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노후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덕분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선진국들은 노후 인프라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해 노후 인프라 정비 예산으로 1조5360억엔(약 15조2331억원)을 배정했다. 신규 인프라 투자 예산(1조7556억엔)과 맞먹는다. 미국은 노후 인프라 개선에 1조2000억달러(약 1592조원)를 투입하는 법안을 2021년 통과시켰다. 조재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도 향후 노후 인프라 대응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