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여야, 간호법 합의 불발

野, 오늘 본회의서 강행 처리 예고

여야는 12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거부권)한 양곡법 개정안의 본회의 재의결 여부도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원칙대로 하겠다”며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양곡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양곡법처럼 간호법과 의료법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 요구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법안이 늘어나고,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모습들이 국민께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된다”고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여야의 약속대로, 예고대로 (간호법·의료법 등)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처리해 (본회의에) 올라갔기 때문에 절차를 지켜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두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 이후 1시간 넘게 간호법·의료법 등을 놓고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13일 본회의 처리는 이르니 시간을 두고 여야가 협상하자는 취지로 제안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11일 의사 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간호법 이름은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 등은 기존 의료법에 두는 내용의 ‘간호법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물밑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의장도 여야 협치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본회의 직회부 상정 법안 내용을 보면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도 상임위 간 협의하면 양당 합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최대로 여야가 합의해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고 하는 합의안을 만들도록 정치적으로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