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등 준조세 181조…2017~2021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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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이른바 '준조세'가 4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준조세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181조1000억 원,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7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58조3000억 원에서 32.2% 증가했고, 2021년 법인세(70조4000억 원)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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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이른바 ‘준조세’가 4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준조세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181조1000억 원,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7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광의의 준조세는 국민이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이 가운데 향후 대가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제외한 금액이 협의의 준조세다.
2021년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총액 456조9000억 원의 39.6%에 해당한다. 2017년 138조6000억 원보다 30.7% 늘었다.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58조3000억 원에서 32.2% 증가했고, 2021년 법인세(70조4000억 원)보다 많았다.
2017~2021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2.9%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준조세 증가율이 더 높다.
준조세 증가 주요 원인으로는 4대 보험료 상승이 꼽힌다. 2021년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2.4%에 달한다. 보험별로 건강보험료 38.4%,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 4.2%, 산재보험료 3.9%다. 2017년 대비 2021년 건강보험료 증가분은 19조1000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은 4조5000억 원이다. 협의의 준조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 비중은 92.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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