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항 친수공간 관리, 부산시 나서 해결하라

관할권 다투던 중·동구 이번엔 미뤄…일원화 이원화 장단점 따져 결정을

147년 만에 부산 시민 품에 돌아오는 부산항 북항 친수공간이 관리주체를 못 찾고 있다. 오는 6월 준공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부산시 동구 중구 등 담당기관은 서로 미루기만 한다. 부산시는 당초 친수공간 행정구역이 절반씩 소속된 중구와 동구에 관리를 맡길 계획이었으나, 양 지자체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험이 적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재개발 사업자인 부산항만공사(BPA) 역시 이원화 땐 관리사무소 추가 설치를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며 난감해한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관련 조례에 근거가 없다는 등 이유로 여전히 관할 지자체가 맡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북항 친수공간은 완공 이후에도 한동안 관리 부재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북항 친수공간 관리주체 논란은 몇년 전 중구와 동구가 서로 행정관할권을 갖겠다고 싸움을 벌였던 기억을 떠올리면 어이가 없기까지 하다. 당시 두 지자체는 주요 시설인 오페라하우스와 IT영상전시지구를 차지하기 위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는 법적 다툼을 벌였다. 물론 인구와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새로 만들어진 땅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열정의 절반이라도 친수공원 관리에 썼더라면 이런 비판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부산시라고 다르지 않다. 북항은 전체가 하나의 땅덩어리다. 부산시는 이미 상당한 공원 관리 노하우를 가졌음에도 이를 굳이 기초지자체에 맡기겠다는 건 책임 전가로 비친다.

공원이 여러 지자체에 분포하는 경우 관리주체를 나누는 게 맞는지 일원화하는 게 맞는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정구 연제구 동래구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온천천시민공원이다. 여기선 관리사무소를 따로 두고 풀 뽑기, 나무 심기조차 각자 한다. 반면 부산시가 담당하는 부산시민공원은 일원화 관리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실상 한 공간임에도 관할기관이 다르면 지자체간 경쟁으로 시너지가 생기는 이점이 있다. 관리수준이 이용객들의 눈에 바로 비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원화는 인력과 예산의 중복 혹은 과다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어렵고 귀찮은 문제는 서로 미루는 병폐도 예상된다.

1, 2단계 재개발을 거친 북항은 앞으로 부산의 자랑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모처럼 생긴 이 공간을 잘 다듬고 지키는 게 행정의 의무이자 역량이다. “자신 없다, 돈 없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배척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특히 북항 친수공간은 시내 공원과 달리 바다와 맞닿아 있어 평상시에는 안전사고, 태풍 같은 천재지변 때에는 시설 파손 등 우려가 크다. 다른 곳에 비해 많은 인력과 예산, 노하우가 요구되는 것이다. 일원화와 이원화는 장단점이 분명 존재한다. 부산시가 총대를 메고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안을 신속히 찾아 전면 개방 이후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