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복받는 산은 이전 ‘본사 부산’ 법 개정부터

동남권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기대…민주당 균형발전 대의 동참 급선무

강성훈 산업은행 회장이 본사 부산 이전과 관련해 “동남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면서도 산업은행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 축복받는 이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 회장이 지난 11일부터 부산 경제계·언론계 인사를 만난데 이어 12일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주최 부산경제포럼에서 강연을 하면서 줄곧 강조하고 있는 말이다. 강 회장은 또 수도권 중심 체제로는 국가 경제 저성장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장동력 다각화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의 산업 자본과 기반 시설이 산은의 금융 기능과 어우러져 새로운 경제 축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는 부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디지털신산업도시 해양물류허브도시 금융혁신도시 등 3개 미래상을 구축해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처럼 강 회장은 부산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노조의 반발에도 부산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을 착실히 이행해왔다. 부산을 비롯한 울산과 경남의 영업조직과 인력도 대폭 확충했다.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균형발전위원회가 제출한 ‘지방이전기관 지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심의를 하고 있다.

마지막 과정은 산은 본사를 부산에 둘 수 있게 하는 산은법 개정의 국회 통과다.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도 산은법 개정이 없으면 안 된다. 해당 법에 ‘산은 본사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고치지 않고서는 국토부 장관의 고시가 이뤄진다 해도 부산 이전의 발목을 잡는다. 산은법 개정안은 이미 여러 차례 발의 됐으나 논의에는 진척이 없다. 최다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지난 11일에도 산은 노조와 함께 국회에서 산은 이전기관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민주당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주장했다. 그런데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산은 부산 이전은 1930년대 스탈린의 연해주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와 다를 바 없다”는 역대급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노조의 반대는 여러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하나 민주당이 명분 없는 반대를 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힘들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유일한 부산 출신인 박재호 의원도 “산은의 부산 단독 이전으론 민주당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산은 부산 이전이 실현되면 동남권의 생산유발 효과가 2조 원이 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 역시 1조5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산은을 시작으로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하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정치권이 협치해 산은법 개정을 이뤄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