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감청 논란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조구래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왼쪽부터) 등이 참석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여야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권은 전날 대통령실이 유출 문건에 대해 ‘상당수 위조’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어떤 부분이 위조됐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에서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출 문서들이 위조됐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이날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미국은 문서의 일부가 위조됐다고 하고 우리는 대부분 위조됐다고 해 말이 엇갈린다”며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대화 부분도 전부 거짓말이냐”고 따졌다.
이에 박 장관은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양국 국방장관이 전화 통화로 그렇게 (위조라는 데) 일치를 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유출 문건에) 북한이나 중국은 없다. 결국 이게 미국의 우방국 등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혼란을 주는 사안”이라며 가짜뉴스 가능성을 제기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의 영향에 대해서도 여야는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미군기지가 있고 도·감청 시설이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이전했다는 게 분명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외국 정부 기관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혐오를 조장시키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감청했다는 정황은 없다’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을 놓고도 민주당은 질타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악의적 감청이 있고 선의적 감청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김 차장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제가 거기에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감청 의혹 보도에 등장하는 현직 공무원 신분인 이 전 비서관(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전체회의 출석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충돌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으로 대통령실 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정부는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에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참에 지지율 좀 올려보려는 얕은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하며 “한미 혈맹은 정략적 소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