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차 글로벌 3강 도약하려면 민관·노사 협력이 관건이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국내 첫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 건설 현장을 찾아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아 화성 전기차 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8년간 24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판매 글로벌 3위권에 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윤 대통령은 전기차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세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현대차가 밝힌 미래차 생산 및 전기차 판매 ‘글로벌 3강’ 목표는 기업과 근로자·정부가 합심해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정부와 기업의 ‘원팀’ 협력은 그 중심에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놓여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이 별도의 보도 자료에서 "지난달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자동차 부문 전략 이행을 위한 첫 국내 투자”라며 생색내기에 치중한 것은 아쉽다. 정부는 모든 공을 기업에 돌리고 R&D·세제 지원 등도 말에 그치지 말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 기업의 투자 의지를 북돋아줘야 한다.

더 중요한 과제는 대립과 갈등의 노사 관계를 협력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첫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이 무려 29년 만의 국내 공장 건설이라는 것도 후진적인 노사 관계 탓이 크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사 협력 수준은 141개국 중 130위(2019년 기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기차 전환은 물론 인력 재배치나 생산 물량 조절까지 일일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에서는 미래 경쟁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 첨단산업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사들과 맞설 수 있도록 시장 원리에 충실한 노동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번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은 만시지탄이지만 노조에 기울어진 노동정책을 바로잡고 기업을 중심에 세우는 정책을 정립하는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전기차 글로벌 3강’ 도약도 현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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