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위조" 힘 싣는 대통령실...민주당은 공세 계속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미국의 도청 그리고 불법 감정 의혹에 대해서 상당수가 위조됐다 입장을 내놨는데 후폭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 입국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이 오히려 야당의 반발을 키웠는데요.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비슷한 질문이 계속되니까 좀 예민해지신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발언. 악의적인 도청, 감청을 한 정황은 없다. 이 발언 때문에 야당에서는 악의적인 도청도 있고 선의의 도청도 있냐. 이런 비판이 당장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그렇죠. 선의의 도청은 없죠. 그래서 이미 도청이라는 말 안에는 악의가 담겨 있는 거죠. 도둑처럼 들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도청이라는 것이 결국.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태효 차장의 말이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윤상현 의원이 잘 지적했듯이 이게 위변조가 됐을 가능성들은 양국이 인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 도청 여부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대통령실이 도청 여부를 정확하게 밝힐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도청이 됐다고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을 향해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항의의 수준이라는 게 결국 중요할 테고. 극단적인 형태로 보이콧을 한다든지 신랄한 비판을 한다든지 이것은 동맹국 내지는 우호국 사이에서 늘상 있는 외교적 관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약간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오히려 유리한 협상을 하는 데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적절한 항의와 적절한 진실규명이 같이 이뤄지는 상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는 더 밝혀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외교적으로 더 문제를 삼지 않을 방침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프랑스에 이어서 영국도 지금 이 기밀문건에 담긴 자국 관련 내용이 매우 부정확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기조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서용주]

기조는 비슷한데요. 중요한 건 도청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죠. 보니까 그 문건 자체에... 미국에서 밝힌 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본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변조는 있었다고 보인다. 그건 뭐냐 하면 원본에서의 내용은 살짝 다르나 미국 자체에서도 도청을 안 했다고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김태효 1차장이 본인이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분인지,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분인지 모르지만 왜 미국 측 편을 듭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유감표명은 할 수 있다. 대한민국만 따지고 보면 그냥 손들고 도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는 아니지만 도청 괜찮습니다, 우리는 동맹이니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오늘 외통위에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원본과 어느 정도의 변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자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청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감 표명하는 게 맞고 그 부분의 진위를 밝히는 게 맞는데 그 도청 여부를 밝히기 전에 문건 위조 부분, 변조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도청 여부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과연 김태효 1차장이 안보를 맡고 있는데 애국심이 있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지 왜 미국 먼저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안보를 책임지는 분으로서는 자격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또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이렇게 정치공세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도감청 문제, 우리 국익 입장에서 어떻게 푸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도청 여부가 진위가 밝혀진다고 그러면 우리도 미국에 항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의 대응이라고 하는 게 너무 지나치게 빠르다. 그리고 지나치게 강경하다. 이 두 가지는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설령 도청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우호국 내지는 동맹국에게 굉장히 강한 항의를 하거나 정말 보이콧을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외교적인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수준의 항의를 원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진실규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도청 여부를 떠나서 일단 나온 유출된 자료 자체가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위조, 날조되어 있었다는 사실들을 감안해 보면 민주당의 대응이 너무 지나치게 빠르다. 그리고 지나치게 과격하다는 생각을 감추기 어렵고. 게다가 시기적으로도 앞으로 방미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항의부터 하고 보자는 것은 사실은 저는 철저하게 민주당이 이 사안을 두고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용주]

그런데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도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태도를 보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독일과 견줄 만한 강국이고요. 브라질도 그렇고요. 멕시코도 그렇고 프랑스도 거기에 뒤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동맹이라는 이유 때문에 도청에 대해서 이렇게 굴욕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메르켈 총리도 엄중하게 미국에 항의를 했었고요. 심지어 브라질 대통령도 방미일정을 두고 있다가 도청 사건이 터지니까 방미일정을 취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한 정도의... 방미일정을 취소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굴욕적으로 이렇게 처신을 저자세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이트포커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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