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칼빼들어...2032년 신차 2/3 전기차로 유도

강계만 특파원(kkm@mk.co.kr) 2023. 4. 1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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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청, 車탄소배출 기준 강화
공공보건, 기후변화 대응 차원
2027년~2032년 신차 모델 적용
“자동차 탄소배출 56% 감축할것”
美 역대 가장 엄격한 자동차 규제
자동차업계 반발 “너무 공격적”
미국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 전시된 테슬라 전기차<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역대 가장 엄격한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를 시행해서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형 승용차 67%를 전기차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존 친환경정책인 ‘2030년 신차 50%를 전기차’에서 한발 더 나아간 야심찬 목표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12일(현지시간) 공공보건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7년 차량모델부터 탄소배출 기준을 강화해서 2032년까지 적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2032년식 자동차와 소형트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마일당 82g로 제한된다. 이는 2026년 기준보다 56%만큼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친환경차 판매목표나 비중을 설정하는 대신에 배출가스 규제를 통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려면 2030년 자동차 판매모델의 60%를 전기차로, 2032년에는 67%까지 전기차로 각각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팔린 전체 신차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5.8%였던 것과 비교하면 앞으로 10년간 비약적인 전기차산업 성장을 예고한다.

또 배출가스 기준 강화에 따라 중·대형 차량까지 전기차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청은 2032년까지 판매되는 버스와 중형트럭 50%, 단거리 화물 트랙터 35%, 장거리 화물차량 25%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환경보호청은 이번 지침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에 내년 초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마이클 리건 환경보호청장은 “새 지침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약 30%는 교통분야에서 발생한다.

백악관은 “모든 차량을 친환경이면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발표했다”며 “이를 통해 오늘날 미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두 배 많은 100억t의 배출량을 2055년까지 줄여서 공중보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12일 북아일랜드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는 ‘메이드인 아메리카’ 정책을 펼치면서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세제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는데 이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통해 전기차 보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북미산 전기차 중에서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까지 ‘미국산’요건을 충족한 차량모델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침도 시행된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전환정책이 너무 공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기차가 비싸고 불편하다는 미국인들의 인식도 중요한 변수이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올해 1~2월 성인 5408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는 ‘다음에 자동차를 살 때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싼 가격, 충전소 부족, 가솔린차량 선호 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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