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강제수사

YTN 2023. 4. 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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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민주당 얘기부터 해 볼 텐데요. 검찰이 민주당 3선 윤관석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만 20곳이 넘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오늘 이뤄졌는데. 이른바 돈봉투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김재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윤관석 의원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돈을 전했다, 이런 혐의인데요.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이었던 이정근 부총장으로부터 6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은 이후에 그것을 각 의원들 10명에게 300만 원씩 2번에 걸쳐서 6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있고요. 또 강래구라는 분이 등장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해서 총 3000만 원을 또다시 다른 의원들에게 전달을 해서 총 90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혐의고 그 한가운데 윤관석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시점이 공교로운 것이 과거에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되던 당시에 경선 과정에서 정치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어서 아마 지금 이 논란들이 야권 전반으로 여기서 등장하는 현역 의원 10명이 누구인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다들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파장이 좀 커질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음파일이 근거가 되고 있는데 봉투를 10개 준비했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하라. 이게 강래구 협회장하고 이정근 사무부총장 통화 내역에 들어 있다는 건데요. 녹음 시점이 전당대회 열리기 두 달 전쯤 되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논평은 내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서용주]

일단 전당대회 경선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죠. 이정근 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검찰이 확보한 게 3년간 정치 쪽에서 있으면서 본인이 자동녹음을 통해서 녹음한 게 한 3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전당대회 경선에서 이루어진 거기는 한데. 지금 당에서는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도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발표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검찰이 그런 녹음파일로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한 거니까 진위 여부 부분들이 가려지기 전까지는 당에서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긴 하는데 그 이면에는 윤관석 의원, 그다음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이 부분이 재판이 돼 있는데 재판과정에서 나온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보를 취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녹음파일은 아주 오래전에 검찰이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전에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수사를 광범위하게 들어갔을까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석연치 않은 시기상의 아쉬움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여당 자체가 미 도청 부분이라든지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갑자기 수사를 확대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의 여지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사실이라면 이건 분명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보는 게 2008년도에 당시에 기억할 겁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당시에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이 있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당시 국회의장이 지방의원들이 왔을 때 대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누어주고 이걸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의원들한테 돈 봉투를 나누어준 걸 2012년에 고승덕 의원이 내부고발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고했던 이유들이 결국에는 정당민주주의나 대의제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이게 확정적인 범죄사실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이 사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 책임질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2008년 상황까지 끌고 오셨는데요. 조금 전에 서용주 대변인이 말씀하신 부분을 오늘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좀 묘한 시기에 이뤄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녹취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공식 브리핑이라기보다는 기자들 질문에 답변 형식으로 대답했는데. 포렌식은 굉장히 오래전에 했는데 압수수색은 왜 지금 하느냐. 지금 여러 가지 여당이 불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면 전환용으로 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김재섭]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우니까 시점을 가지고 시점 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저 말에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한 달 전에 터뜨렸으면 시점 얘기가 안 나왔을까. 두 달 전에 터뜨렸으면 시점 얘기가 안 나왔을까. 여당에게는 늘 악재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저희 지도부 바뀌고 나서 이런저런 실언 논란도 있었고 악재라고 하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터뜨렸으면 내지는 다음 달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랬으면 그때는 또 시점 얘기 안 할까요? 저는 그 시점 얘기를 굳이 꺼내는 건 저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굉장히 어렵고 지금 이정근발 리스크라고 하는 거, 게이트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생각보다 야권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점 얘기는 좀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아마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서 애써 모면하기 위해 대답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불똥이 어디까지 튈까 이 부분을 짚어볼 텐데. 앞서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윤 의원이 당시 전당대회 때 송영길 대표 캠프에 있었고요. 송영길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은 전당대회 전반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서용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검찰 부분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검찰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아주 집요하게 했습니다. 한 339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재판에 가 있는데. 그 자체가 따지고 보면 처음에 검찰이 1년 6개월을 해서 엄청난 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했는데 지금 재판에 가서 있는 건 배임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나름대로 검찰이 의도한 바의 성취는 다 이루지 못했고 또 잠잠해지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전에 송영길 대표 쪽으로 타깃을 가는 것이고. 저는 추측컨대 송영길 대표가 끝나면 이해찬 대표도 타깃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더 강하게 가열차게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검찰의 수사 방식이 윤관석 의원이든 이정근 씨든 그다음에 강 모 상임감사든간에 이 세 사람의 돈봉투 전달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당시에 후보였죠. 후보가 관련이 돼 있다고 특정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방식하고 너무 유사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조금 여기다 사족을 붙이면 이정근 씨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증거 중에 돈봉투 사건을 포착했잖아요.

그래서 압수수색이 들어가죠.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김건희 여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있을 때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수사를 했으면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 검찰의 수사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것인데 조금 선택적 수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그런 의아심,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국면전환용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검찰수사 형평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검찰이 타깃을 옮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녹취록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수사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근거해서 나온다는 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거거든요. 물론 포렌식을 아까 권칠승 대변인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포렌식 아주 오래전에 했어요. 한 두세 달 전에 이미 드러난 사실이면 그때 알았으면 그때 수사에 착수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내용이 녹음파일만 3만 개라고 합니다.

[서용주]

그렇죠, 3만개인데 그 3만개를 들여다 보다가 이제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정근 씨의 1심 재판이 있을 때 재판과정에서 지금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알았는지, 이제 알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알았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1심 재판 전에 이미 검찰이 공소를 준비하면서 다 알았겠죠. 그런데 이 시점 자체는 공교롭고 그 공교로움의 배경에는 좀 선택적 수사가 있지 않느냐 그거죠. 재판 과정에서 뭔가 혐의가 드러나면 즉각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섭]

공교로운데 진짜 공교로운 건 시점이 아니라 마침 송영길 대표 캠프에서 돈 봉투가 오고갔다는 혐의가 있고 그 이후에 송영길 의원이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윤관석 의원이 사무총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정근 씨가 사무부총장이 된다는 것이 훨씬 더 공교로운 일인 겁니다.

하필이면 어떤 자금책을 맡았던 두 분이 당의 돈줄을 잡고 알려진 직책인 사무부총장과 사무총장에 임명받았다는 것이 오히려 제 생각에는 훨씬 더 공교로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무슨 송영길 대표를 타깃해서 국면전환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련의 수사 과정 자체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알고 보니 송영길 캠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국면전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예를 들면 여당 내 리스크가 있고 정부 내 리스크가 있고 그건 그것대로 있는 거고 이건 이것대로 있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같이 혼동해서 이걸 덮기 위해서 이걸 덮고 이렇게 하면 사실 어떤 수사도 매일매일 정치권의 이슈들이 두세 개씩 터지는데 모든 수사들은 다 타이밍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언제 나와도 공교롭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억울한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공교로운 건 자금책을 맡았던 분들이 당의 돈줄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이라는 직을 맡았다는 게 훨씬 더 공교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1심 재판이 열렸는데 참 독특한 부분이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요. 1심 재판부가 4년 6개월. 더 많은 형량을 선고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서용주]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정근 씨의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했겠죠. 방어권 차원에서 이건 억울하고 이건 사실과 다르고 했는데. 재판부가 봤더니 검찰이 제출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교분석했을 때 재판부는 이건 조금 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은 유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정근 씨가 그만큼 방어권을 행사하는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보다 재판부가 더 많은 선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무거운 형량을 검찰 구형보다 1심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정말 혐의가 중하고 죄질이 아주 나빴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재판과정들을 보게 되면 검사는 세게 구형을 하지 않습니까? 대개는 보통 양형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구형을 하게 되면 재판부가 약간 그것을 깎거나 조정해서 적당하게 재판을 하게 되는 그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4년 6개월을 이야기했다는 건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더 미진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정근 씨가 정말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에 로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금품수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년을 구형하게 대게 2년 내지는 1년 반 정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4년 반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이정근 씨가 가지고 있는 혐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겁다. 아마 나쁜 죄질을 갖고 있고 정말 여러 사람에게 돈을 주었겠구나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저도 이 수치가 맞나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사업가 박 모 씨라는 사람에게서 수십 차례에 걸쳐 각종 청탁과 함께 10억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검찰 소환 당시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청탁 명목으로 로비자금 받은 것도 없다. 내가 억울함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속기소가 됐고 지금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나온 이정근 사무부총장 범죄표를 보면 혐의가 50건 중에서 47건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어쨌든 성사가 됐든 안 됐든 청탁을 하고 청탁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결국에는 청탁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돈을 받았잖아요. 돈을 받지 않고 도움을 줬다면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도움을 주는 거겠죠, 그 사람에게. 그런데 돈을 10억씩 받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관여했다?

[앵커]

오늘 재판부 판단은 또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서용주]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를 한 이유는 지금 이정근 씨의 저런 태도겠죠. 반성하지 않는 태도. 설령 본인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를 하셨다면 국민 앞에 송구함과 죄송한 부분들을 밝히고 그리고 인정할 부분들 있으면 인정을 하고 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본인의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쳤을 텐데 제가 봐서는 재판과정에서도 끝까지 아니라고 했던 부분들이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도 없고 너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당연한 듯이 거짓으로 일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높은 선고, 양형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건 모든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이 청탁하거나 로비를 받거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이러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스스로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걸 누릴 생각을 가졌다면 정치계를 떠나야죠. 그런데 자꾸 저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 정치인으로서 정치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직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지르면 국민들이 정치인을 보는 시각들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들 앞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공소장 중의 일부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나는 유력 정치인 송영길 의원의 측근이다. 내 뒤에 송영길 대표 이런 분들이 있다. 나를 도와주면 사업적으로 많이 도와줄 테니 후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이런 것들이 녹음파일에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고 했으면 당 내에서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그 전에 나온 적은 없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해 본 바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물론 사무부총장이라는 직책이 있지만 저분이 정치를 하면서 서초지역인가 아마 당협지역위원장을 했을 겁니다. 그걸 하면서 어려운 지역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험지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인들한테 나름대로 나를 도와달라 하면서 많이 친분을 쌓아갔어요. 그런데 녹음을 한 이유들이 저런 식으로 유력 정치인들과 얘기하고 소통을 하면서 녹음파일을 했다가 그걸 가지고 과시하는 거죠.

[앵커]

보면 이게 자동녹음이죠.

[서용주]

자동녹음을 하는데 그걸 과시하는 겁니다. 송영길 아주 오래된 중진 의원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지금 거론되는 장관급도 있고 비서실장급도 있고요. 그런 분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를 해서 이런 부탁을 하는 청탁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저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그리고 이게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저건 정치인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중간에서 다른 목적이 있지 않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상당히 옳지 않은 처신을 하고 있었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런 제목을 다는 언론도 있던데요. 이 파장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재섭]

일단 나온 이야기가 녹음본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10명의 현역 의원에게 돈을 나눠서 전달했다는 거라면 적어도 그 녹음내용만 따라도 최소한 10명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0명이라고 하면 민주당의 거의 10%에 가까운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고 실제로 최근에 노웅래 의원 관련된 혐의들 다 여기와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진의원들이 여기에 연루가 돼 있는 만큼 야권에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착잡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근 씨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그냥 자기 개인대로 자기가 자기 장사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습니다마는 사무부총장이라는 직 자체가 가지는 무게가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당무감사를 통해서 현역 지역위원장이라든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 거기에 당무감사를 통해서 지역위원장 자리를 박탈할 수도 있는 그런 거고. 당의 자금, 당의 돈 씀씀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책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힘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정근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외압이나 아니면 청탁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만큼 많은 금액을 받고 많은 의원들에게 청탁을 했다 그러면 저는 이정근 씨의 핸드폰에서 정말 많은 녹음파일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파일에 나온 면면이 만약에 민주당 유력 인사들이라고 하면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용주]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정근 씨의 처신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들하고 통화를 통해서 녹음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력 정치인이 험지에서 고생하는 지역위원장. 사무부총장이 아니더라도요. 사무부총장 전에도 통화내용이 있습니다. 부탁을 하고 읍소를 하고 그러면 매몰차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알았다,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녹음해서 본인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본인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제대로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주변 사람들, 주변 정치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느냐라는 점에서는 정말 재판부의 판단이 그렇게 검찰의 구형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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