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업단지 조성기간 8년→5년으로" 규제혁신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산단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 오늘(12일) 당정 협의를 마치고 "산단 조성 관련 결정 고시, 토지 수용, 각종 영향 평가를 거쳐 공장을 짓는 데까지의 시간을 5년 이내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신산업 지원과 산단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업종이 입주가 가능한 산단 '네거티브 존'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장과 주거시설 등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는 '복합 용지'를 확대해 근로자 유입 확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국민의힘 #산단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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