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이어가는 中… 대만 북부 비행금지구역, 對中 무역장벽 조사

이귀전 2023. 4. 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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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의 회동에 대한 군사·경제적 보복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이 미국 본토에서 만난 후 지난 8∼10일간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실탄 사격 군사훈련을 진행한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대만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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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의 회동에 대한 군사·경제적 보복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이 오는 16∼18일 대만 북쪽 상공에 비행금지구역(no-fly zone)을 설정해 비행정보구역(FIR)을 교란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2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해안경비정이 '대만 포위' 훈련 최종일인 지난 10일 자국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구역인 푸젠성 핑탄현 앞 대만해협으로 접근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설정하려는 비행금지구역이 대만에서 북쪽으로 약 85해리(약 157㎞) 떨어져 있으며,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안에 해당한다”며 “중국의 조치는 위성 발사 등 항공우주 활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공은 통상 영토에서 12해리(약 22㎞)까지여서 대만 영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로이터는 해당 비행 금지조치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사이, 대만과 한국·일본·북미 사이를 오가는 항공편 60∼70%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항공업계에 비행 위험에 대해 조언하는 OPS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 훈련을 한 기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서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 수백편이 우회하거나 운항을 취소해야 했다

중국은 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이 미국 본토에서 만난 후 지난 8∼10일간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실탄 사격 군사훈련을 진행한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대만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외무역법과 대외 무역 장벽 조사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12일부터 중국에 대한 대만 지역의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해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회동에 대한 경제적 추가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

상무부는 지난달 17일 중국방직물수출입상공회의소 등 자국내 3개 기관으로부터 대만의 대중국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조사 신청서를 접수했고,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조사 신청인들은 농산물과 5대 광산·화공 제품(석유·금속광물·폐기물 연료·코크스·연탄), 방직품 등에 걸쳐 대만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2455개 제품을 조사 대상으로 신청했다.

조사는 오는 10월 12일까지 마치기로 했으며,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내년 1월 1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중국은 지난 7일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 대표와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 활동에 관여한 레이건도서관, 허드슨연구소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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