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열풍에…EU·중국 이어 미국도 규제 추진

AI 윤리·오류 등 감독 검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규제 장치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한 달 실제 사용자가 전 세계 1억명을 돌파한 챗GPT의 열풍으로 AI 윤리나 정확성 등이 쟁점이 된 데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NTIA)은 11일(현지시간) AI 시스템 규제안에 대해 60일간 여론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AI 시스템이 의도대로 작동하면서 차별이나 허위정보 등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검토하는 차원이다.

앨런 데이비드슨 NTIA 청장은 이날 “AI의 잠재적 후과와 피해에 대응할 때 AI 시스템이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며 “AI 기술이 책임있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 일부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TIA는 여론수렴 이후 정책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정보기술(IT) 기업들이 AI 관련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안전한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AI 관련 보호 조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AI 기술 개발·서비스 과정에서 차별을 방지하고 사생활 보호장치를 갖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AI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세계 주요국도 AI 기술 규제를 위한 법률 및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2021년부터 논의하고 있는 AI법에서 일부 AI를 ‘고위험 AI’로 지정하고 개발 및 사용 측면에서 투명성, 안전성, 위험관리 등 더욱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도 최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