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의면 불법도청 해도 되나…대통령실 반응, 주권국가인지 의심”

국회 외통위 김태효 발언 지적
여당도 “위조 결론 성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미국 정보당국의 대통령실 도청 논란 관련 야당의 문제제기를 ‘괴담’ ‘반미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정부·여당에 “정치적 공세, 철 지난 색깔론을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공개된 (도청 관련) 정보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소한 ‘일부는 맞다’는 이야기”라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의면 동맹국 대상으로 불법 도청을 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엄연히 도청 당사국”이라며 “아무리 혈맹이라도, 주권국으로서 국가기밀 도청에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이를 점검하고 수습에 힘쓰겠다는 답 대신 또다시 ‘괴담’ ‘자해행위’로 몰아가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면서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말로만 완벽하다면서 정치적 공세만 퍼붓고 있으니 국민이 더 분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부는 의혹을 규명하기보다 합리적 문제제기를 틀어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는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에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태효 1차장 발언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잇따랐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선의로 도청하는 경우도 있나”라며 “대통령실 반응을 보면 주권 국가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비굴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미국이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해줬고 (문건)자료를 다 검토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왜 김 차장은 상당 부분 조작됐다는 식으로 미국을 감싸는 얘기부터 하나”라며 “도청으로 대한민국이 피해를 봤어도 한·미 동맹이 깨지면 안 되니 덮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실 발표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미 국방부 관리들이 대부분 (유출 문건 내용이) 진짜라고 한다”며 “사실관계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미국 측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불법 감청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 발표에 대해 “조금 안타깝다”며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승민·신주영·박광연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