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허점 악용…1억원 편취한 20대 구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노려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브로커 A(20대)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 다른 브로커 B씨와 이들에 속아 가짜 임차인 역할을 하게 된 C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작년 2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한 돈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과 주택 소유자를 모집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C씨는 임차인 행세를 해 미리 섭외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냈다.

일당은 온라인으로 서류만 제출하면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대출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한 결과 이들은 편취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 경찰은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도주한 집 주인을 추적하면서 추가 범행은 없는지 확인 중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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