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사라진 공직사회...행정체제 개편 필요

(앵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4개 시군이 양 행정시로 통합되면서 공직사회 내부 경쟁도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쟁이 사라지면서 자연히 행정문화가 후퇴했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41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선 달라진 공직사회 분위기가 언급됐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시군별 경쟁이 사라지면서 행정문화가 후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쟁이 없어지다보니, 다른 지역에서 검증된 안정된 사업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정엽 / 국민의힘 도의원
"17년 동안 제주의 행정이 얼마나 변화와 혁신에 둔감해져 있는지 본 의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 설득 논리 개발입니다.

현재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1대 국회가 내년 종료 예정인만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됐습니다.

박호형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지사께 묻겠습니다. 과연 지금 제주도정은 제주도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한 행정체제 개편안을 실제 실행시킬 수 있는 중앙정부 설득 논리를 가지고 계신지요?"

제주자치도 역시 행정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이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경쟁요소가 사라졌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법 개정이 힘들어도,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동의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 제주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의 성과에 기반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정계층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에 논리를 더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과제가 드러나고, 행정체재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민선8기 제주도정에서 추진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