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 1000원 아침밥 경쟁... 정의당은 ‘대중교통 반값 정기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학생을 겨냥한 ‘1000원 아침밥’ 확대 경쟁을 펼치자, 이번엔 정의당이 ‘대중교통 반값 정기권’을 들고 나왔다. 여기에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청년층 대상 교통비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밥 경쟁에 이어 교통비 경쟁에도 나선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위한 정의당 당대표·의원·수도권위원장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달 3만원을 내고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3만원 프리패스(반값 정기권)’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무상교통 시대를 이끌어갈 ‘3만원 프리패스’를 도입해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시민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활성화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반값 교통을 무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독일 ‘9유로 티켓’(월 1만2000원의 독일 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성공 사례를 예로 들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으로 확보한 세금 4조원이면 전국적으로 반값 정기권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심상정 의원은 “다음 주에 3만원 프리패스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무상급식의 역사를 무상교통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동행카드’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동행카드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34세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지난해 말 폐지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버스와 지하철비 절반을 환급해주는 ‘반값 교통비 지원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교통비 절감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측은 최근 “20·30세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년층의 교통비 지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정치는 자원의 분배가 핵심인데 몇 조 단위 돈을 들이면서 정책을 추진할 때는 합당한 효과가 나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누구나 내놓을 수 있는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