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우려"…학폭대책에 엇갈린 교육계

정부가 오늘(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놓고 교육계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학폭 지도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가해자 처벌 강화 조치에 대해선 민원과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다양한 문제 상황이나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근절'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라면서 학생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그 어떤 형사적, 사법적 절차보다 우선돼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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