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vs 재산권…유엔공원 일대 고도제한 해제 논란

특화·자연경관지구 지정돼 12ｍ 이하 건물만 건축가능

- 부산 남구 해제검토 용역 중
- 區 “노후지 개발 주민 숙원”
- 市 “세계유산 등재 악영향”

부산 남구가 유엔 지정 세계 유일의 기념 묘역인 유엔기념공원 일대 고도제한 해제를 검토하는 용역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변 주민들은 50년 이상 재산권 행사 제한과 도시 미관 훼손을 이유로 규제 해제를 주장하는 반면, 부산시는 2028년 목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원 주변을 고층 아파트가 둘러싸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부산 남구가 고도제한 해제 검토 용역을 발주한 유엔 지정 세계 유일의 기념 묘역인 유엔기념공원 일대 전경. 전민철 기자

12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예산 1억 원을 들여 남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12월까지 남구 관내 용도지역·지구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 대상지를 선정한 다음 현실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용역에는 유엔기념공원(14만4902㎡) 일대의 특화경관지구와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유엔군 전몰 장병 묘지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1971년부터 1987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엔공원 일대 27만4140㎡(대연·용당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11만5700㎡(유엔묘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했다.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경관지구로 정해지면 건폐율 60% 이하, 높이는 3, 4층 정도인 12ｍ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이는 1959년 유엔 기념 묘지 설치 및 관리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과 유엔 간 맺은 협정 체결에 따른 경관 보호 조처다.

유엔기념공원 일대 주민은 경관지구 해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대연 1·3·4동과 용당동 주민 80여 명으로 구성된 ‘경관지구 해제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021년 주민 7000여 명의 서명을 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추진위 김태곤 총위원장은 “약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이 있었다”며 “40년 노후 아파트와 주택 재개발이 힘들고 그 사이 고물상 등이 자리잡아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가 진행 중인 2030 부산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에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구 관내 용도지역·지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용역 결과를 시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엔기념공원은 시가 2028년 목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9곳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선정돼 첫 단추를 꿰었고 2024년 우선 등재 목록에 오를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원 일대 경관지구가 풀리게 되면 고층 아파트가 유엔군 전몰 장병 묘지를 빙 둘러싸 내려다보는 형국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심의위원회 판단 기준에 주변 경관 심사가 포함된다. 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개발 밀도가 높아져 유산을 보호하는 완충적 기능이 사라지면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