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마약·강력부' 韓법무, 복원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마약 범죄 수사 컨트롤타워를 복원할 것을 지시했다. 12일 한 장관은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전국적인 수사역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에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부활시키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폐합됐다.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국가 자산인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역량이 크게 훼손됐고 그 결과 지난해 마약범죄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에 마약·강력부를 설치하는 것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지금의 대검 반부패·강력부처럼 한 부서가 관장하는 것은 국어와 수학을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다"며 "마약, 조직폭력 분야는 다른 분야와 대충 섞어놓고 사장시켜도 되는 영역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