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타빌 수유` 고가 논란에… LH, 매입임대 매입가 기준 손본다

지난 2월 LH 매입임대 가격 분석결과 발표하는 경실련. 사진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산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매입임대사업' 제도의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의 고가매입 논란의 중심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선안에는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 산정 기준을 보다 까다롭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사업이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공공사업을 말한다.

이번 논란은 시세대비 높은 분양가로 나와 미분양으로 남은 주택을 LH가 매입임대용으로 비싸게 사들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LH는 지난해 말 준공 후 미분양(악성미분양) 상태인 서울 강북구의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선, 총 79억4950만원에 사들였다. 매입임대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 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는데, LH가 사들인 주택형을 제외한 나머지 중대형은 당시 15% 할인된 가격에 분양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9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이 아파트는 LH가 매입한 소형은 분양가 대비 15%, 중대형은 최대 35%를 할인해 내놨으나 일부 주택형은 미달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LH는 준공 후 미분양 오피스텔이었던 서울 광진구 '안틸리아 자양'의 전용 25㎡ 28실, 서울 용산구 '씨모어' 36실 등을 매입한 바 있는데 역시 시세 대비 비싼 가격에 사들였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LH와 국토부는 신축 미분양 아파트 등 준공 주택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가 아닌 조달원가를 따지는 '원가법'을 통해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주변 시세와 실거래가를 토대로 감정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이 기준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여도 과거 실거래가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 공기업이 세금을 낭비하고 기존 높은 가격을 지지해 '집값 거품'을 키운다는 지적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사전 약정으로 새 건물을 지어 매입하는 신축매입약정 방식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평가 업체 선정 방식도 바꾼다. 현재는 매도자와 LH가 각 1인씩 선정해 두 평가사가 산출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매입가를 정한다. 앞으로는 매도자의 평가업체 선정을 배제하고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LH는 내부 직원이 해오던 매입임대 심의를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 외부심의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 제도 개선안은 현재 검토 중이며 세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개선안을 확정해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가 사들였던 칸타빌 수유팰리스와 안틸리아자양 매입임대 물량은 최근 청년 매입임대 물량으로 나와 적잖은 수요가 몰렸다. 시세대비 보증금과 월세가 절반 수준이라 안틸리아자양의 경우 28실에 모집에 5275명이,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36가구 모집에 총 159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