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美, 악의 갖고 도청한 정황 없어"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호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외교부·국방부 등이 간신히 잠재운 미국 도·감청 논란이 정부·여당의 설익은 변명에 다시 불붙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1일(현지시간)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도·감청을)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도·감청은) 알아도 아는 체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유출 문건의 상당수가 조작된 것이라는 정부의 진화가 무색하게 논란에 부채질을 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상적인 주권국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김 차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다"며 "미국 국방부의 입장도 있고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 문건 조작 사실은 미국이 확인을 해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어떻다 밝히는 것은 우리도 시간을 갖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건에 나온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안보연구소장(전 외교비서관)의 대화가 조작됐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고 잘랐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은 한미 양국이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라는 입장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국회에 기자들과 만나 "(유출된) 상당수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진상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파악되면 한미간 정보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 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건의 위조 여부와 달리 미국 정부의 도·감청 여부에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 차장의 발언은 사실상 미 정보당국의 도·감청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신 의원은 "정보의 수집 대상은 적군만 아니라 아군도 포함된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는 외교 관례상 정보 출처와 내용 등에 대해 알아도 아는 체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다. 다소 불미스러운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양국 간 조치는 물밑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정확한 근거도 없이 섣불리 봉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부는 의혹을 규명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서두르겠다. 대통령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미국에 도청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우리 국민께서 납득할 수준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에도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국익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외교 협상력을 낮추는 자충수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문건에 등장한 이 소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소장은 이날 반차를 쓰고 불출석했다. 민주당이 재차 이 소장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전원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현안질의는 불가하다고 거부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