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의의 도청' 있나"…與 "다른 나라인들 '룰'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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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실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3.3.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미국 정부의 우리 대통령실 도감청 관련 "상당수 위조"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다" 발언의 의미를 여야가 집중 질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라며 사실 확인 절차를 엄중하게 밟고 필요시 외교적으로 엄중한 대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의견의 일치를 봤다'라고 하는데 그럼 일부는 진짜라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앞서 김태효 차장은 방미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11일 취재진과 만나 미국 정부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정황과 관련해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평가에 한미 양국의 견해가 일치한다"며 "이번 일이 양국 정보 공유의 강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당시 김 차장은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진 정황은 없다" "이 문제는 제3자가 개입됐다"는 말도 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전체 문건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에 미국이 동맹국 포함 38개국을 도·감청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상식적으로 미국이 대통령실을 불법 도감청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장관은 윤 의원으로부터 대책 마련을 촉구 받고 "한미 간 대등한 동맹으로서 논의하지 못할 것은 없다"며 "한미 간에 강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건도 사실 확인을 엄중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태효 차장의 '악의적 도청은 아니다' 발언에 대해 "일단 우방국에 대한 그 어떤 경우의 불법 도청은 이건 허용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외국 정보기관들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불법 도청 감청하지 않는 이 룰을 다 지키고 있는가"라고 박 장관에게 질의했다.

박 장관은 "일일이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나라들이 나름대로 정보 활동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미국은 문서의 일부가 위조됐다고 하고 우리는 대부분 위조됐다고 해 말이 엇갈린다"며 "김성한 실장과 이문희 비서관 대화 부분도 전부 거짓말이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양국 국방부 장관이 전화 통화로 그렇게 일치를 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우상호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차장을 겨냥해 "어떻게 뉴욕타임즈가 확보하고 있는 도감청 문건 전체를 다 파악해서 이미 그것의 진위를 상당 부분 위조됐다는 결론을 2, 3일 내에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던 거냐"라고 했다. 박 장관은 "한미 양국 간의 장관급 전화 통화가 있었고 그 초기의 판단은 한미 간에 그렇게 의견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안다)"고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미국 국방부 대변인과 NSC도 이 사안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실 안보실 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도감청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발언했다"며 "악의가 아닌 선의로 도청하는 경우도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거기에 대해 제가 뭐라고 논평할 입장은 아닌 거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미군기지가 있고 도감청 시설이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이전했다는 게 분명히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박 장관은 박"용산 대통령실은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운용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