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조성기간 '8년→5년' 단축‥당정, 산단 규제혁신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걸리는 기간을 지금의 8년에서 5년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도입해, 최근 발표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개발 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당·정·대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입지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 의원은 "국가산업단지로 결정 고시하고, 토지 수용하고, 관련된 교통·환경 영향평가와 인프라 조성을 거쳐 공장 조성 직전까지 걸리는 기간이 현재 8년인데 이를 최대한 당겨 5년만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어 "토지보상에 걸리는 기간을 빼면, 3년을 단축한다는 것은 소요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의미"라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줄일 여지가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 더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나온 규제혁신 대책에는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존'을 활성화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산단 입주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바꾸거나 더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현재 제조업 위주로만 입주 가능한 산업시설용지에 서비스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노후 산단에 카페와 주거·문화시설을 대거 도입해 청년층 노동자들을 유인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국민 혈세와 재정으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아니라, 규제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의 개혁 취지"라며 "15곳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발표는 했지만 가야할 길이 험난한데, 당과 정부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344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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