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장단, '지방의원의 공약이행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 채택

가결된 건의안, 국회·행정안전부·선관위 공식 전달 예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3차 임시회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12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의장협의회 3차 임시회에서 이번 건의안을 포함해 상정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상 의장이 제출한 이 건의안은 의회사무처에 공약 추진단 등을 구성하거나 공약과 관련한 의회사무처 직원의 행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원으로만 구성된 공약 추진단을 통해 각 상임위의 소관 사무 범위에서 사업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건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의회사무처가 지방의원의 공약 추진단을 구성하거나 지방의원의 개별 공약이 포함된 사항을 추진·관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제처 역시 조례의 입안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것은 사무처의 사무로 볼 수 있으나 선거 공약 관리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상 의장은 "현행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유권해석이나 의견제시에 있어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해 상호 균형적이지 않은 시각차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단체장의 공약사항은 지자체의 정책으로 채택될 때 비로소 시행 대상이 되고 자치사무의 성격을 띤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해 공약 관련 총괄부서와 전담부서를 지정해 정책화하기까지 실행 가능성 검토와 재원 조달방안, 추진 로드맵 등 공약 이행을 위한 담당 공무원이나 부서 차원의 검토가 이뤄진다.

또 이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 지자체별로 누리집을 통해 공약내용, 이행계획, 재정투입계획 등을 상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경우 조례 입법 등 의정활동을 통해 공약을 이행해야 함에도, 공약 추진단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의 업무 지원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즉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행정적 지원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다고 보는 것은 현재 지방의회 운영 구조상 '무리가 있다'는 게 상 의장의 설명이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건의문 채택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전향적인 유권 해석을 토대로 우선 의회사무처 내에 공약이행 추진기구 등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사무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도 가결됐다.

가결된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선관위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상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