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전원위 3일차…'의원 정수·권역별 비례제' 평행선(종합)

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권역별 연동형비례 주장
국민의힘, 연동 폐지·병립형비례
與 '정수 축소'론에 野 강력 반발
비례 선출 방식에는 당내 이견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승민 하지현 기자 = 여야는 3일차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도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정수 축소 주장이 중점적으로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치혐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주로 연동제 폐지를 전제로 한 병립형 방식을, 민주당은 주로 준연동성을 유지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꺼내들었다. 지역구 선출 방식은 국민의힘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민주당이 소선거구제 유지를 주로 내세웠다.

다만 각 당의 입장이 완전히 통일되지는 않았고, 특히 비례대표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는 정당을 초월해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다.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축소 반대가, 민주당에서 병립형 비례대표론이 나오기도 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소선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보완한 이른바 '지역균형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를 4대 1로 조정하고, 비례대표 선거를 6개 권역으로 나누되 지방과 농어산촌은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는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의 의원 정수 축소 주장을 비판하면서 "정치혐오에 기대어 대안도 없이, 의원정수 축소만을 주장하려면 아예 더 화끈하게 2명으로 줄이는 건 어떻겠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맹성규·위성곤·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도 (준)연동을 유지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석패율제와 개방형 명부제 도입도 다수 의원들이 강조했다.

한편 박영순·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연동이 아닌 병립형으로 선출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첫 발언자 박형수 의원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개방형으로 도입하되, 권역을 통상의 형식이 아니라 경북-전북, 경남-전남을 묶는 동서 통합형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대결구도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며 비례대표제는 '수도권, 충청·강원, 경북·전북, 경남·전남·제주'로 권역을 묶자고 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5·18을 폄훼하거나 또는 영남사람들을 수구 꼴통이라고 비판하는 발언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각 정당 역시 화합적이고 중도적인 인물로 공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12. bjko@newsis.com

박수영 의원과 전봉민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지역구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한다"며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를 제의했다. 전 의원은 "정치권 불신이라는 결과는 여야 합의라는 선거법 개정의 대원칙을 어기고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준연동형 비례때표제 도입의 영향이 크다"며 소선거구제 유지를 주장했다.

반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소수 약자와 다양한 직능대표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한 비례대표 할당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반성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정치개혁을 논의해봤자 국민들 눈에는 '그들만의 리그', '당신들의 천국'을 벌인다고 외면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운 의원 정수 축소 주장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일부 의원들은 정수 확대로 맞받기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70%가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선거제도 개선에 나선 정치권이 의원 정수를 줄이라는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있다고 화답 한 번 해보자"라고 했다. 안병길 의원은 "IMF (외환위기) 사태에 직면해 16대 국회는 국민 요청에 응답해 26석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 50명 확대 자문위 제안은 장기적으로 곱씹어볼 의제"라며 "진짜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의석 30명을 줄인다고 국민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비례대표 비율을 적어도 3대1까지 늘리고,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고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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