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올해 중후반 산단 '지정' 예정

올 하반기 보상…심의 늦어져 착공·준공 일정도 순연 전망
일부 주민들은 반발…최민호 시장 "보상 대책 등 만전 기하라"

세종시의 자족기능에 마중물 역할을 할 스마트국가산업단지(산단)에 대한 지정이 올해 중후반기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8년 8월 국토부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 발표한 후 꼬박 5년 만이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농식품부 등과 농지전용 협의가 늦어지면서 당초 올 6월 목표에서 한두 달 늦어지면서 중후반쯤 산단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부와 보완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산단 지정 시점은 오는 6월이 목표지만, 협의 기간에 따라 1-2개월 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은 연서면 일원 275만3000㎡(약 83만2000여평)에 1조6167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다. 시행자는 세종시도시교통공사(15%)와 LH(85%)다.

당초 완공 시점은 2027년이 목표였으나 다소 늦어지면서 1년 정도 늦은 2028년 예정이다. 다만, 이 완공 시기 역시 그동안 관련 심의 등이 지연되면서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최민호 시장 입장에선 이 사업 역시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 가기 위한 중요 사업 중 하나다.

다만, 세종시의 자족 기능과 연관된 지역발전 사업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낮은 체감도를 보이고 있는 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산업·문화·교육·데이터 등 자족 기능을 갖춘다며 최민호 시장이 표방하는 '미래전략수도'를 위한 공약에 가려진 탓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수도 면모를 갖춰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족 기능 확충이 관건으로 떠오른 만큼 전략적으로 접근해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래서 나온다.

다만, 일부 주민들과 정치권 일각에선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정의당이 지난 6일 심상정 의원과 세종시당 주최로 국회 본청에서 연 '산업단지 조성과정에 대한 증언과 대안 토론회'에서 증언자로 나선 주민들은 토지 강제수용 방식의 산단 조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주민피해와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 발생한다는 점, 산단 조성 관련 법령의 제도적 허점과 간소화로 인해 토지주의 땅을 헐값에 매입해 시행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점, 수차례 사업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을 유지하며 사업이 진행되는 행정 편의와 위법성, 법치의 공정성 등을 토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심상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실상 강제수용과도 같은 산단을 조성하면서 주민피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점검과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0일 스마트국가산단 공동대책위원회는 세종시의회에 '산단 조성 전면 재검토 결의안' 제정을 촉구하면서 연서명 명단과 사유를 전달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최민호 시장에게도 산단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 연서명 명단과 사유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또 다른 관계자는 "공대위와의 면담 전부터 시장님이 시행자인 LH 관계자들과 만나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며 "(시장님이) 보상대책 문제 등 주민 삶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