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164건 조례 대상 입법평가 '시동'

2023년 입법평가 목적과 추진계획 등 집행부 담당자 대상 설명회

충남도의회가 올해 평가대상 조례 164건의 개선방안 모색에 착수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3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가졌다.

집행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는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목적·방법·절차 및 향후 활용방안 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소관부서의 객관적인 의견제시 방법과 향후 지속적인 소통채널 마련에 중점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164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31건 △행정문화위원회 39건 △복지환경위원회 29건 △농수산해양위원회 30건 △건설소방위원회 11건 △교육위원회 24건이다.

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 예정인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 및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입법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의회의 이번 입법평가제도는 선진화된 입법평가모델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타 지방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올해 입법평가의 시작을 알리는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올해 평가대상 조례의 객관적·합리적인 개선 방안과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대전일보DB